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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181026] 강원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본격 추진...11월 공청회 이어 연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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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9-05-30 11:06 조회2,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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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발의를 목표로 11월 중 공청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사회재정지원팀’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정책과제를 위탁하고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교도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범죄율이나 재범율을 일정 %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서 이를 달성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는 2015년 서울시에 처음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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