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강익칼럼(18)] 춘천사람들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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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매거진 작성일19-07-12 17:34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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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재인 정부는 201710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금융,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연계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은 추상적인 미사여구에 그칠 뿐 제대로 체감되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 정책이 쏟아지는 데 현장에서 잘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역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춘천시도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춘천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란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정책을 춘천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춘천시의 조직체계 또는 조직간 협력체계이다.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에는 사회적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사회적경제과(지역순환경제팀),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간 협업 체계 그리고 관련 조직간 포괄적인 거버넌스 기구로서 사회적경제 위원회(또는 민관협의회) 등이 있다.


최근 춘천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단 기존의 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춘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공간운영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도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춘천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인력확충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기존의 지역공동체팀을 지역순환경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사회적경제 담당인력의 충원이나 업무구조의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현재의 지역순환경제팀의 조직구조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장관리 업무를 처리하기도 버겁다. 쏟아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지역에 유치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연계 사업 잘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담당자가 필요하다. 원주시처럼 춘천시에도 사회적경제 전문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춘천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전문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용기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면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가 절실하다.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과와 관련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회주택(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귀농귀촌활성화/사회적농업활성화(농식품부), 소셜벤처육성(중소벤처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산업부),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친화도시지정(고용노동부), 생활SOC사업(국무조정실), 사회적금융(금융위원회)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농촌활력 관련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간의 긴밀한 협업 틀이 필요하다. 춘천시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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