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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봉사단[강원도민일보/1118] [전문] 마을자치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 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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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2-01 11:36 조회1,535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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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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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마을자치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 체계 구축방안
마을자치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 체계 구축방안
17일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춘천시 마을자치 활성화 연속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실질적인 마을 돌봄 체계를 이루려면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민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좌담회 내용을 싣는다.
△좌장 윤요왕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토론자 유성철 춘천시마을자치담당 △이민희 영광 묘량깨움마을학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설희 인제 하늘내린두레학교 사무국장
△윤요왕=“춘천시 시민주권 담당관실과 강원도민일보 연속기획으로 마을자치와 관련 이야기를 하는 3주 좌담회 자리다.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방안이 오늘 주제다.발제문도 없고 진행 시나리오도 없어서 난상 토론처럼 진행될수 있겠지만 너무 퍼지지 않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하겠다.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마을 돌봄이라고 하면 포괄적,광범위한데 노인 마을돌봄과 아동·청소년 돌봄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먼저 시에서는 어떤 계획,노력,과정이 있었는지 시정부 정책 이야기 먼저 듣겠다.”
△유성철=“하반기 들어서 시정부 핵심 정책 사업 중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기존 고령화 문제를 포함해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복지나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로는 시민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험했 듯 행정중심 서비스로만은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복지나 돌봄을 단순히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봄이나 복지서비스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진심 복지’라는 용어를 강조하는데 사람 중심 복지를 하자는 의미이다.크게는 두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춘천시는 기존에 복지관 중심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겼다.특히 농촌 지역은 촘촘히 챙길 수 없어서 권역별 서비스를 마을단위로 내려보자는 방향이다.행정이나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던 시스템을 당사자 중심으로,특히 지역 사회 협력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고민이다.행정에서 수혜적으로 주는 복지서비스나 돌봄이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 자원 네트워크로 추진해보자는 취지다.두 번째는 노인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전담체계 자체를 다르게 개선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전국에서 화성시와 춘천시 2곳이 시범사업 중이다.2년 안에 기존과 다른 복지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아동청소년 쪽은 강원도교육청과 마을 교육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기존에 학교에서도 돌봄이 이뤄지는데 수요는 많지만 다 수용할 수가 없다.지역아동센터는 정해진 대상자만 갈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돌봄도 지속가능하게 이뤄지려면 지역차원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읍면동 단위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고민 중이다.고탄에서 시작한 마을 119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 계획이고 마을 돌봄 문제,주민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를 주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정책도 고민 중이다.여러 돌봄 관련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돌봄 문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윤요왕=“사회적 치유농장도 진행 중인데 핵심은 복지자치,주민자치 이게 마을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이다.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경험이 상상력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그렇다고 주민자치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의 문제도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석재은=“행정중심의 복지가 분명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제적,재정적 역량의 한계도 있다.사업으로 제도화된 틀에 맞춰질 수 없는 돌봄의 특성 한계도 존재한다.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3년간 프로젝트 사업으로 안산,대전,서울 3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도 노인건강돌봄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사회 주도를 염두에 두고 커뮤니티 돌봄 노동을 조직하는 데 주력했다.3년차 정도 됐을 때 돌봄의 공동 안전망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끝나 안타까웠는데 3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했다.그러면서도 주민이 주체가 돼 자기 일로 생각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다.단순히 임시적인 사업에 사람을 동원해 사업을 만드는 것은 몇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동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은 고도의,무언가 다른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지점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윤요왕=“전남 여민동락 공동체가 마을을 기반으로 노인복지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활동가들이 10년 이상 밭을 일궜다.그 이야기를 부탁한다.”
△이민희=“전남 작은 농촌과 춘천 상황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맥락은 있을 수 있다.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마을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 정책을 펼치려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는 2007년부터 노인복지를 하려고 들어갔다.농업 가치 복원 등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봤기때문이다.41%가 노인인 ‘초초초고령화 마을’에서 노인 취약분야인 복지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 전체 삶의 여건을 바꾸려 했다.하지만 복지만으로는 안되겠더라.삶에는 여러 요소가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다양한 사업했다.교육(학교 살리기),생필품을 싣고 다니면서 장터를 열고 사회적 농장도 하고. 그럼에도 늘 품는 질문은 마을공동체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마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사실 마을이 없다.사람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고 원자화됐는데 시골도 마찬가지이다.노인들은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고 경로당에서 밥을 해결하면 좋은 것이다.도시처럼 모여서 살지 않고 과소화되고 인구가 유출되다보니 농촌에 들어갔을 때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가치적 복원의 측면이 마을이라면 공동체는 실물화된 어떤 형체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예를 들면 관계맺는 형식을 공동체적으로 재조직는 것이다.연대와 협동,호혜의 원리로 어떻게 재조직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바뀌어야 하는 것의 첫번째는 행정의 역할이다.행정이 주민 동원 방식의 기존 일처리 방법을 고수한다면 거버넌스는 이뤄지기 어렵다.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끔 지원의 역할로 본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기존과 다르게 해야한다.민간과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 극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동체라고 이름을 달고 펼쳐지는 사업들이 관의 실적으로 수렴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윤요왕=“농촌마을이 고령화되면서 학교가 없어지고 생필품도 못 구하고 병원도 없고,이런 곳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그렇다고 해서 도시는 인구는 많으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강익=“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현장 기업들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맞춰서 재원을 확보하거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원주의료사협과 돌봄 기업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최근에는 우연히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지케어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케어란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해 복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이다.상호신뢰와 협동을 중시하면서 이 바탕 위에서 돌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복지 커뮤니티라고 한다.저희는 마을 공동체보다는 그 결과물로서의 마을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마을 돌봄에서 마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거다.140개 도내 기업이 있는데 주로 농식품 가공,판매,체험 통해 마을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이 중 성공하는 기업들은 지방소멸을 지연시킨다.이 기업들이 영농조합이라는 틀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선이 10년이 지나면 보인다.청년이었던 기업 대표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업들이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체험,농식품 판매를 넘어서 마을 기업이 돌봄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소득증진 뿐 아니라 마을 돌봄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마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밖에서 채워야 한다.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모두 개별화 된 주체로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시스템 아니라 마을이 있고 그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도 단위 차원에서 방문 의료 시스템을 잘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의료 사업은 도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농촌지역에 방문의료에 집중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와 의료를 결합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우리가 방문의료 방식의 돌봄 체제를 만들었다.여기에 필요에 따라 정서지원이나 다른 의료 서비스가 결합하는 형태의 ‘지케어’라는 활동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요왕=“틀과 매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옷을 입는다는 건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경제와 취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주민 주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4∼5년 전에 인제에서 마을학교를 한다고 어머니들이 모였다길래 컨설팅을 하러갔다.1,2년이 지나면 틀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데 스스로 틀도 만들고 인제에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마을학교 계속 하고 있다.”
△이설희=“마을 자치 시작은 주민이다.주민이 모이면 마을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구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인제는 땅이 굉장히 큰 데 그래서 마을단위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주민이 어떻게 자치를 시작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각 기관에서 우리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 주민자치가 잘 될 것 같다.마을자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진심복지’,‘복지커뮤니티’ 좋은 말인데 주도하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절실히 생각해야 한다.아이들과 돌봄할 때 공간적,재정적 여유가 없어 주민자치회를 찾아갔다.아이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 없냐고 했더니 ‘그것까지 신경쓸 수 없다.어른을 신경쓰는 것도 부족한데 아이들 자리까지 내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주민자치회 안에 학부모가 없었던 것이다.주민자치회에 속해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이나 학부모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온 것이다 보니 한 명 한 명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다.이미 자녀를 키워서 외지로 내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아이들을 키우고 돌본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독립을 했다.작년에야 활동가 한 명이 작은 도서관을 인수하면서 활동 장소가 생겼다.주민자치,마을자치에서 주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노인 돌봄은 노인의 소리에,청소년 돌봄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요즘에는 교사,학생,학부모,주민까지 4주체 이야기도 하는데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커뮤니티가 된다고 생각한다.전남 영광에서는 노인복지로 시작해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행정력의 도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민희=“행정은 나중에 들어온다.미온적이다.저희 면에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였고 이 학교마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지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미 폐교 명령 떨어지면 교육청,지자체는 관심이 없다.심지어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명운을 걸기는 어렵다.학부모,주민처럼 절실한 사람이 우물파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학교 살리기로 폐교 방침 철회된 것은 지역 재생 과정과 완벽히 일치한다.단순히 학교를 살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을에,삶터에서 학교가 어떤 위치이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환기가 있었다.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앞장 서서 그런 활동을 했다.아이들 돌봄과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 하도록 재능기부도 했다.지금도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도시에 사는 당신 자녀들이 시골 돌아오길 원치 않는다.농촌의 현실이 그렇다.좋은 대학에 가서 농촌을 나간 것이 성공이지 돌아오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인식이 있다.그런 주민들이 눈 앞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 있겠나.절실한 학부모들이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학부모들이 낡은 봉고차를 사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들을 실어 나르는 자원봉사를 했다.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작은 학교 문제를 풀어나갔고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동의해서 극적 반전 일어났다.3년만에 폐교가 철회돼 현재 10여년 만에 학생수가 10배 성장했다.마을도 형성됐다.이 학교에 보내려고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당연히 마을 공기도 달라졌다.묘량면에서는 이 마을이 지속가능하게끔 하는 조건 1번이 학교라고 생각한다.학교에 대한 인식은 재론의 여지 없이 노인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할 것이다.그때까지 10년 넘게 걸렸다.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이상 이 학교가 폐교될 일은 없다.교육,복지,경제,의료 총체적으로 농촌이 취약한데 기본적인 삶의 요소를 잘 갖춰서 어떻게 지역을 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어쨌든 어르신은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을은 자연적으로 깨진다.원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어떻게 화합해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점에서 교육은 새로운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살아가고 원주민과 화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다.”
△윤요왕=“리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리더가 오랜 시간 활동해야 하는데 그럼 리더가 발굴되지 않는 곳은 자치가 어려운 것인가.행정 칸막이 문제도 있다.”
△석재은=“우리가 기능적으로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까 얄팍하게 고민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삶을 촘촘하게 실타래 엮듯이 엮어서 본인의 일이 돼야한다.이민희 학교장이 말씀한 역사에서는 헌신적인 학부모,활동가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개개인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랑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변화이다.단순히 아동과 노인,누구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삶 속 모든 문제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역과 내 삶,타인의 삶이 연결돼 있고 이 학교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이 스며들 듯이 내재화 돼 마을의 일이 내 일이 되는,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현실이 있다.그들이 자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도 일부 타당성 있다.그래서 행정에서 말하는 ‘마을 주도’,‘주민 주도’는 ‘진짜’여야 한다.명목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주민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의 역할과 행정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 자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봐야 한다.행정이 뒤에서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예를 들어 돌봄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화한다고 했을 때 무료 자원봉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행정지원의 재원적 한계가 있어서다.발상전환이 필요하다.돈을 쓰는데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행정력이 뒷받침되는 방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윤요왕=“현장의 절박함,간절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재정 지원만 뒷받침되면 당근으로만 전락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
△유성철=“노인 통합 돌봄의 사례로 반찬나눔을 하면서 어르신 식사를 해결하는 활동이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천원 정도씩 모금해서 걷히는 만큼 쓴다.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그것보다 드문드문하는 데도 있다.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식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지금은 돈에 맞춰서 하고 있다.그런데 활동하는 분들 만나보면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할까,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할까라는 고민은 필요하다.주민들이 활동을 할 때 정당한 지원은 필요하다.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세울 수 있게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은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이다.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하는 등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지금까지 행정 방식이 동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도 활동해왔기 때문에 다른 권한이 주어졌던 경험이 없었다.행정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믿어야 한다.”
△윤요왕=“현장에서 느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설희=“케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노인 돌봄은 노인 이야기,청소년은 청소년 이야기 귀기울였는지 듣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해준다면 지자체 주도든 민간 주도든 상관은 없다.연대,협의체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지자체는 행정담당관이 바뀌거나 주민 동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동력 떨어지는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급급하면 그렇게 된다.저랑 같이 시작했던 학부모도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학부모는 이 자리에 없다.남아있는 학부모는 열정과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재정적인 지원이 됐다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지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만하다.그렇지 않으면 활동 못하기 때문이다.활동가들을 믿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최하층에 대한 복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도 있다.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최하위에 머무르기만 해선 안된다.사각지대를 찾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돌봄인지를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다.춘천만 오면 청소년이 시내에 많이 보이는데 흡연하는 청소년,욕이 입에 붙어있는 청소년들도 있다.그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아닐까.하지만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려면 그들이 원해서 주도적으로 와야 한다.그들이 계획해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윤요왕=“당사자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마을을 기반으로 판을 깔아주면 그분들이 숙의하고 움직이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면 항상 토로하는 것이 공공 서포트가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사회적 경제가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영역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이강익=“저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주민의 필요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이것을 통한 마을단위가 형성됐다면 그 이후는 비즈니스 측면을 고민한다.주민들의 고민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자원문제가 강원도에서도 중요하다.행정에서도 재정 제약이 있고 행정이 재정을 100% 투입하면 경직되고 주민들은 따라가는 방식이 되더라.행정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은 사회적 경제 구조로 시장에서 자원획득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그래도 빈 부분이 생긴다면 공공기관,대기업 후원 등을 통해 자원을 혼합하는 방식도 중요하다.자원 혼합을 잘해야 주민주도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마을 돌봄이 비즈니스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70%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기업 운영 방식에서 총 비용 대비 70% 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자원 혼합이 가능하다.재원 문제를 행정 쪽에서 누가 주도해서 풀 지 잘 가늠이 안된다.일자리과,복지과 등 부서가 다르다.행정에서 중개해주면서 일이 성사돼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키는 방향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을 행정 쪽에 부탁드리고 싶다.비즈니스 부분에서 풀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고민하고 있다.사회적 경제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중간지원조직이 기업 후원을 받아 만든 자원에 결합시키고 행정 보조 까지 더해서 성사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이 방식을 합의하면서 같이 풀면 좋겠다.”
△윤요왕=“오늘의 논의는 시가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이다.지금 단계에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석재은=“기존에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 분절적이다.일자리 사업도 창출은 창출대로 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제로 베이스에서 필요한 수요와 쓸 수 있는 자원을 모으는 것이 참여예산과 지자체의 자치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모든 일자리가 다 활용되긴 어렵겠지만 사회서비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민의 돌봄 수요와 연결해서 마을 단위로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것의 중간 고리가 복지관이나 사회적 경제 같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금은 탑다운 형식이다.일자리 100개를 줄테니 알아서 수요 찾아보라는 식이다.복지관에 일자리를 떨어트리고 그에 맞춰서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자원의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돈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잘 매칭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1년 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받아서 올리면 주민이 같이 참여해 심사하는 방식은 어떨까.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다.어느 단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일지는 생각해봐야 하지만 춘천시는 너무 클 것 같다.어찌됐든 컨트럴 타워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민희=“통합돌봄 관련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며 문재인정부에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답보상태다.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에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상황은 어렵다.노인 통합돌봄을 놓고 봐도 노인복지 돌봄이 지자체 중심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원화돼 있고 연계돼 있지 않다.그래서 노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추상적이다.지자체에 민관이 협의하는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시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을 못한다.민관협의체가 실질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치이다.지역마다 핵심적인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묘량면의 경우 지역협의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보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안에 복지 유관기관에서 모여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들면 통합돌봄과 관련해 교통정리는 될 것이다.교통정리를 국가차원으로 놓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초단위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이미 있는 구조를 실질화 할 고민도 필요하다.그런 측면에서 묘량면에서는 돌봄과 관련해 4개 협동조합과 1개 사회복지기관이 협업한다.노인도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하기 전 단계와 필요한 단계의 노인이 있다.전 단계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제공한다.여민동락에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돌봄을 하고 있다.사회적 농업과 노인복지센터는 연관돼 있어서 나중에 요양이 필요하면 노인복지센터로 수렴된다.마을자치가 뭐냐고 할 때 제도나 체계로 접근하면 답답한데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직접 자치적인 역량을 키워내서 이것을 엮는 것이 의미가 있다.칸막이 구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다.”
△이강익=“방문의료를 할 때 마을에서 제기한 것이 마을 진료소부터 접근하라는 것이다.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마을 코디가 필요하다.주체가 명확한 곳은 마을진료소라는 틀에서 마을 코디네이터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틀이 없다면 센터던 의료 사협이던 여기에 일자리를 20개 정도 주고 기존 주민자치활동이나 봉사자 중에 케어 매니저를 뽑아서 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공적 시스템에서 충돌되는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를 교수님들이 잘 정리해서 이것이 춘천 시스템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그렇게 하면 춘천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윤요왕=“마을 활력단이라고 해서 마을 5,6명씩 상근은 못하지만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작단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있다.이 분들이 마을단위 케어매니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설희=“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민간활동가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케어매니저,사례관리자가 이런 분들인지 궁금하다.행정관과 이야기할 때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 전달해주는 민간활동가를 발굴하면 좋겠다.”
△석재은=“케어 매니저,코디네이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의료사협과 일해보고 사회복지쪽 일도 해봤는데 장단점 있다.사실 돌봄에 있어서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그래서 의사 중심 코디가 되는 것은 사실 코디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의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케어하기는 어렵다.마을 일반 활동가와 케어쪽 코디네이터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유성철=“현재 마을119 조례 초안이 나왔다.윤요왕 센터장님과 고민했던 것이 작년 시도한 다섯 군데 중 대부분이 잘 안됐다.고탄은 잘됐는데 차이가 뭘까 이야기해보니 전담인력의 여부였다.그래서 119조례에는 지원 전담 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마을 돌봄,주민 주도 자치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돌봄의 특징 때문이라고 본다.가까이에서 돌봐야하고 잘 아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데 너무 멀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게 된다.기존 복지와 마을 주도 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보충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기존의 법적,제도적 복지서비스는 진행해야 하는데 마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 돌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둘을 갈등,대립구조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시에서 고민하는 돌봄 정책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협력이 잘 되면 좋겠다.”
△윤요왕=“일본 바람의 마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다.시민들이 실제로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행정,복지,선생님,활동가들 고생하는데 잘 정리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을돌봄을 만들면 좋겠다.”
*패널 토론
△권오덕 강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두 가지 물음이 필요하다고 본다.하나는 마을돌봄체계가 왜 필요한 가,또 하나는 주민주도가 왜 필요한가.이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자원 혼합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행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남은 도지사 밑에 혼합교육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노인,아동 돌봄을 다 한 부서에서 한다.세종시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만들었다.행정에서는 조직체계를 바꿀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안 되고 있다.춘천시도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돌봄,아동돌봄을 끌어내 한 곳에 넣는 변화가 필요하다.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주민 주도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런데 행정은 성과가 필요하다.지역 내에서 자치 구조,돌봄 구조가 잘 되는 곳은 활동가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그런 곳 외에는 18개 시군을 다녀보면 자치가 필요는 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소외시킬 것인가.이럴 때 행정이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돌봄이라고 하니까 돌봄 관련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만의 고민인가.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주는 일은 행정이 해야할 일이다.지역 신문에 도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소멸위기라고 한다.강원도는 절박한 문제이다.이를 먼저 인지하고 있는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지금까지의 시스템을 깨고 주민을 만나야 하는데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사람을 고른다.그럴 필요없이 지역에 있는 가능한 사람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상황에 따라 행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어찌됐든 통합적 사업이 필요하다.돌봄만 이야기해선 안되고 통합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 한림대 교수=“춘천시와 한림대가 대학-도시 협업으로 현장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기존의 전달체계에서 공적 영역과 마을 자치가 공존해서 조화를 찾는 것이 관심사이다.두가지 축이 있는데 기존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분절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사람 중심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다.통합돌봄은 주민주도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다.공공 행정,민간,주민 등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확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례관리사이다.이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만드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정리/김민정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17일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춘천시 마을자치 활성화 연속 좌담회 2-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실질적인 마을 돌봄 체계를 이루려면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민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좌담회 내용을 싣는다.
△좌장 윤요왕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토론자 유성철 춘천시마을자치담당 △이민희 영광 묘량깨움마을학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설희 인제 하늘내린두레학교 사무국장
△윤요왕=“춘천시 시민주권 담당관실과 강원도민일보 연속기획으로 마을자치와 관련 이야기를 하는 3주 좌담회 자리다.주민주도 춘천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방안이 오늘 주제다.발제문도 없고 진행 시나리오도 없어서 난상 토론처럼 진행될수 있겠지만 너무 퍼지지 않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하겠다.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마을 돌봄이라고 하면 포괄적,광범위한데 노인 마을돌봄과 아동·청소년 돌봄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먼저 시에서는 어떤 계획,노력,과정이 있었는지 시정부 정책 이야기 먼저 듣겠다.”
△유성철=“하반기 들어서 시정부 핵심 정책 사업 중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기존 고령화 문제를 포함해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복지나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로는 시민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험했 듯 행정중심 서비스로만은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복지나 돌봄을 단순히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봄이나 복지서비스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진심 복지’라는 용어를 강조하는데 사람 중심 복지를 하자는 의미이다.크게는 두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춘천시는 기존에 복지관 중심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겼다.특히 농촌 지역은 촘촘히 챙길 수 없어서 권역별 서비스를 마을단위로 내려보자는 방향이다.행정이나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던 시스템을 당사자 중심으로,특히 지역 사회 협력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고민이다.행정에서 수혜적으로 주는 복지서비스나 돌봄이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 자원 네트워크로 추진해보자는 취지다.두 번째는 노인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전담체계 자체를 다르게 개선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전국에서 화성시와 춘천시 2곳이 시범사업 중이다.2년 안에 기존과 다른 복지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아동청소년 쪽은 강원도교육청과 마을 교육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기존에 학교에서도 돌봄이 이뤄지는데 수요는 많지만 다 수용할 수가 없다.지역아동센터는 정해진 대상자만 갈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돌봄도 지속가능하게 이뤄지려면 지역차원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읍면동 단위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고민 중이다.고탄에서 시작한 마을 119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 계획이고 마을 돌봄 문제,주민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를 주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정책도 고민 중이다.여러 돌봄 관련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돌봄 문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윤요왕=“사회적 치유농장도 진행 중인데 핵심은 복지자치,주민자치 이게 마을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이다.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경험이 상상력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그렇다고 주민자치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의 문제도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석재은=“행정중심의 복지가 분명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제적,재정적 역량의 한계도 있다.사업으로 제도화된 틀에 맞춰질 수 없는 돌봄의 특성 한계도 존재한다.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3년간 프로젝트 사업으로 안산,대전,서울 3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도 노인건강돌봄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사회 주도를 염두에 두고 커뮤니티 돌봄 노동을 조직하는 데 주력했다.3년차 정도 됐을 때 돌봄의 공동 안전망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끝나 안타까웠는데 3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했다.그러면서도 주민이 주체가 돼 자기 일로 생각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됐다.단순히 임시적인 사업에 사람을 동원해 사업을 만드는 것은 몇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동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은 고도의,무언가 다른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지점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윤요왕=“전남 여민동락 공동체가 마을을 기반으로 노인복지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활동가들이 10년 이상 밭을 일궜다.그 이야기를 부탁한다.”
△이민희=“전남 작은 농촌과 춘천 상황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맥락은 있을 수 있다.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마을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 정책을 펼치려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는 2007년부터 노인복지를 하려고 들어갔다.농업 가치 복원 등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봤기때문이다.41%가 노인인 ‘초초초고령화 마을’에서 노인 취약분야인 복지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 전체 삶의 여건을 바꾸려 했다.하지만 복지만으로는 안되겠더라.삶에는 여러 요소가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다양한 사업했다.교육(학교 살리기),생필품을 싣고 다니면서 장터를 열고 사회적 농장도 하고. 그럼에도 늘 품는 질문은 마을공동체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마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사실 마을이 없다.사람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고 원자화됐는데 시골도 마찬가지이다.노인들은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고 경로당에서 밥을 해결하면 좋은 것이다.도시처럼 모여서 살지 않고 과소화되고 인구가 유출되다보니 농촌에 들어갔을 때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가치적 복원의 측면이 마을이라면 공동체는 실물화된 어떤 형체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예를 들면 관계맺는 형식을 공동체적으로 재조직는 것이다.연대와 협동,호혜의 원리로 어떻게 재조직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바뀌어야 하는 것의 첫번째는 행정의 역할이다.행정이 주민 동원 방식의 기존 일처리 방법을 고수한다면 거버넌스는 이뤄지기 어렵다.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끔 지원의 역할로 본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기존과 다르게 해야한다.민간과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 극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동체라고 이름을 달고 펼쳐지는 사업들이 관의 실적으로 수렴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윤요왕=“농촌마을이 고령화되면서 학교가 없어지고 생필품도 못 구하고 병원도 없고,이런 곳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그렇다고 해서 도시는 인구는 많으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강익=“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현장 기업들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맞춰서 재원을 확보하거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원주의료사협과 돌봄 기업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최근에는 우연히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지케어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케어란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해 복지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이다.상호신뢰와 협동을 중시하면서 이 바탕 위에서 돌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복지 커뮤니티라고 한다.저희는 마을 공동체보다는 그 결과물로서의 마을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마을 돌봄에서 마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거다.140개 도내 기업이 있는데 주로 농식품 가공,판매,체험 통해 마을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이 중 성공하는 기업들은 지방소멸을 지연시킨다.이 기업들이 영농조합이라는 틀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선이 10년이 지나면 보인다.청년이었던 기업 대표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업들이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체험,농식품 판매를 넘어서 마을 기업이 돌봄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소득증진 뿐 아니라 마을 돌봄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마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밖에서 채워야 한다.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모두 개별화 된 주체로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시스템 아니라 마을이 있고 그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도 단위 차원에서 방문 의료 시스템을 잘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의료 사업은 도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농촌지역에 방문의료에 집중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와 의료를 결합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우리가 방문의료 방식의 돌봄 체제를 만들었다.여기에 필요에 따라 정서지원이나 다른 의료 서비스가 결합하는 형태의 ‘지케어’라는 활동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요왕=“틀과 매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옷을 입는다는 건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경제와 취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주민 주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4∼5년 전에 인제에서 마을학교를 한다고 어머니들이 모였다길래 컨설팅을 하러갔다.1,2년이 지나면 틀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데 스스로 틀도 만들고 인제에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마을학교 계속 하고 있다.”
△이설희=“마을 자치 시작은 주민이다.주민이 모이면 마을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구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인제는 땅이 굉장히 큰 데 그래서 마을단위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주민이 어떻게 자치를 시작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각 기관에서 우리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 주민자치가 잘 될 것 같다.마을자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진심복지’,‘복지커뮤니티’ 좋은 말인데 주도하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절실히 생각해야 한다.아이들과 돌봄할 때 공간적,재정적 여유가 없어 주민자치회를 찾아갔다.아이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 없냐고 했더니 ‘그것까지 신경쓸 수 없다.어른을 신경쓰는 것도 부족한데 아이들 자리까지 내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주민자치회 안에 학부모가 없었던 것이다.주민자치회에 속해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이나 학부모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온 것이다 보니 한 명 한 명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다.이미 자녀를 키워서 외지로 내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아이들을 키우고 돌본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독립을 했다.작년에야 활동가 한 명이 작은 도서관을 인수하면서 활동 장소가 생겼다.주민자치,마을자치에서 주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노인 돌봄은 노인의 소리에,청소년 돌봄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요즘에는 교사,학생,학부모,주민까지 4주체 이야기도 하는데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커뮤니티가 된다고 생각한다.전남 영광에서는 노인복지로 시작해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행정력의 도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민희=“행정은 나중에 들어온다.미온적이다.저희 면에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였고 이 학교마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지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미 폐교 명령 떨어지면 교육청,지자체는 관심이 없다.심지어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명운을 걸기는 어렵다.학부모,주민처럼 절실한 사람이 우물파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학교 살리기로 폐교 방침 철회된 것은 지역 재생 과정과 완벽히 일치한다.단순히 학교를 살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을에,삶터에서 학교가 어떤 위치이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환기가 있었다.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앞장 서서 그런 활동을 했다.아이들 돌봄과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 하도록 재능기부도 했다.지금도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도시에 사는 당신 자녀들이 시골 돌아오길 원치 않는다.농촌의 현실이 그렇다.좋은 대학에 가서 농촌을 나간 것이 성공이지 돌아오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인식이 있다.그런 주민들이 눈 앞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 있겠나.절실한 학부모들이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학부모들이 낡은 봉고차를 사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들을 실어 나르는 자원봉사를 했다.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작은 학교 문제를 풀어나갔고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동의해서 극적 반전 일어났다.3년만에 폐교가 철회돼 현재 10여년 만에 학생수가 10배 성장했다.마을도 형성됐다.이 학교에 보내려고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당연히 마을 공기도 달라졌다.묘량면에서는 이 마을이 지속가능하게끔 하는 조건 1번이 학교라고 생각한다.학교에 대한 인식은 재론의 여지 없이 노인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할 것이다.그때까지 10년 넘게 걸렸다.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이상 이 학교가 폐교될 일은 없다.교육,복지,경제,의료 총체적으로 농촌이 취약한데 기본적인 삶의 요소를 잘 갖춰서 어떻게 지역을 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어쨌든 어르신은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을은 자연적으로 깨진다.원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어떻게 화합해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점에서 교육은 새로운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살아가고 원주민과 화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다.”
△윤요왕=“리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리더가 오랜 시간 활동해야 하는데 그럼 리더가 발굴되지 않는 곳은 자치가 어려운 것인가.행정 칸막이 문제도 있다.”
△석재은=“우리가 기능적으로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까 얄팍하게 고민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삶을 촘촘하게 실타래 엮듯이 엮어서 본인의 일이 돼야한다.이민희 학교장이 말씀한 역사에서는 헌신적인 학부모,활동가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개개인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랑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변화이다.단순히 아동과 노인,누구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삶 속 모든 문제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역과 내 삶,타인의 삶이 연결돼 있고 이 학교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이 스며들 듯이 내재화 돼 마을의 일이 내 일이 되는,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현실이 있다.그들이 자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도 일부 타당성 있다.그래서 행정에서 말하는 ‘마을 주도’,‘주민 주도’는 ‘진짜’여야 한다.명목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주민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의 역할과 행정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 자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봐야 한다.행정이 뒤에서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예를 들어 돌봄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화한다고 했을 때 무료 자원봉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행정지원의 재원적 한계가 있어서다.발상전환이 필요하다.돈을 쓰는데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행정력이 뒷받침되는 방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윤요왕=“현장의 절박함,간절함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재정 지원만 뒷받침되면 당근으로만 전락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
△유성철=“노인 통합 돌봄의 사례로 반찬나눔을 하면서 어르신 식사를 해결하는 활동이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천원 정도씩 모금해서 걷히는 만큼 쓴다.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그것보다 드문드문하는 데도 있다.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식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지금은 돈에 맞춰서 하고 있다.그런데 활동하는 분들 만나보면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할까,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할까라는 고민은 필요하다.주민들이 활동을 할 때 정당한 지원은 필요하다.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세울 수 있게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은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이다.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하는 등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지금까지 행정 방식이 동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도 활동해왔기 때문에 다른 권한이 주어졌던 경험이 없었다.행정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믿어야 한다.”
△윤요왕=“현장에서 느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설희=“케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노인 돌봄은 노인 이야기,청소년은 청소년 이야기 귀기울였는지 듣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해준다면 지자체 주도든 민간 주도든 상관은 없다.연대,협의체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지자체는 행정담당관이 바뀌거나 주민 동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동력 떨어지는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급급하면 그렇게 된다.저랑 같이 시작했던 학부모도 처음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학부모는 이 자리에 없다.남아있는 학부모는 열정과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재정적인 지원이 됐다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지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만하다.그렇지 않으면 활동 못하기 때문이다.활동가들을 믿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최하층에 대한 복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도 있다.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최하위에 머무르기만 해선 안된다.사각지대를 찾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돌봄인지를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다.춘천만 오면 청소년이 시내에 많이 보이는데 흡연하는 청소년,욕이 입에 붙어있는 청소년들도 있다.그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아닐까.하지만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려면 그들이 원해서 주도적으로 와야 한다.그들이 계획해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윤요왕=“당사자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마을을 기반으로 판을 깔아주면 그분들이 숙의하고 움직이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면 항상 토로하는 것이 공공 서포트가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사회적 경제가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영역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이강익=“저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주민의 필요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이것을 통한 마을단위가 형성됐다면 그 이후는 비즈니스 측면을 고민한다.주민들의 고민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자원문제가 강원도에서도 중요하다.행정에서도 재정 제약이 있고 행정이 재정을 100% 투입하면 경직되고 주민들은 따라가는 방식이 되더라.행정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은 사회적 경제 구조로 시장에서 자원획득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그래도 빈 부분이 생긴다면 공공기관,대기업 후원 등을 통해 자원을 혼합하는 방식도 중요하다.자원 혼합을 잘해야 주민주도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마을 돌봄이 비즈니스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70%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기업 운영 방식에서 총 비용 대비 70% 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자원 혼합이 가능하다.재원 문제를 행정 쪽에서 누가 주도해서 풀 지 잘 가늠이 안된다.일자리과,복지과 등 부서가 다르다.행정에서 중개해주면서 일이 성사돼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키는 방향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을 행정 쪽에 부탁드리고 싶다.비즈니스 부분에서 풀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고민하고 있다.사회적 경제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중간지원조직이 기업 후원을 받아 만든 자원에 결합시키고 행정 보조 까지 더해서 성사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이 방식을 합의하면서 같이 풀면 좋겠다.”
△윤요왕=“오늘의 논의는 시가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이다.지금 단계에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석재은=“기존에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 분절적이다.일자리 사업도 창출은 창출대로 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제로 베이스에서 필요한 수요와 쓸 수 있는 자원을 모으는 것이 참여예산과 지자체의 자치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모든 일자리가 다 활용되긴 어렵겠지만 사회서비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민의 돌봄 수요와 연결해서 마을 단위로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것의 중간 고리가 복지관이나 사회적 경제 같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금은 탑다운 형식이다.일자리 100개를 줄테니 알아서 수요 찾아보라는 식이다.복지관에 일자리를 떨어트리고 그에 맞춰서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자원의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돈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잘 매칭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1년 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받아서 올리면 주민이 같이 참여해 심사하는 방식은 어떨까.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다.어느 단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일지는 생각해봐야 하지만 춘천시는 너무 클 것 같다.어찌됐든 컨트럴 타워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민희=“통합돌봄 관련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며 문재인정부에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답보상태다.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에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상황은 어렵다.노인 통합돌봄을 놓고 봐도 노인복지 돌봄이 지자체 중심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원화돼 있고 연계돼 있지 않다.그래서 노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추상적이다.지자체에 민관이 협의하는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시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을 못한다.민관협의체가 실질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치이다.지역마다 핵심적인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묘량면의 경우 지역협의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보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안에 복지 유관기관에서 모여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들면 통합돌봄과 관련해 교통정리는 될 것이다.교통정리를 국가차원으로 놓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초단위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이미 있는 구조를 실질화 할 고민도 필요하다.그런 측면에서 묘량면에서는 돌봄과 관련해 4개 협동조합과 1개 사회복지기관이 협업한다.노인도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하기 전 단계와 필요한 단계의 노인이 있다.전 단계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제공한다.여민동락에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돌봄을 하고 있다.사회적 농업과 노인복지센터는 연관돼 있어서 나중에 요양이 필요하면 노인복지센터로 수렴된다.마을자치가 뭐냐고 할 때 제도나 체계로 접근하면 답답한데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직접 자치적인 역량을 키워내서 이것을 엮는 것이 의미가 있다.칸막이 구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다.”
△이강익=“방문의료를 할 때 마을에서 제기한 것이 마을 진료소부터 접근하라는 것이다.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마을 코디가 필요하다.주체가 명확한 곳은 마을진료소라는 틀에서 마을 코디네이터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틀이 없다면 센터던 의료 사협이던 여기에 일자리를 20개 정도 주고 기존 주민자치활동이나 봉사자 중에 케어 매니저를 뽑아서 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공적 시스템에서 충돌되는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를 교수님들이 잘 정리해서 이것이 춘천 시스템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그렇게 하면 춘천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윤요왕=“마을 활력단이라고 해서 마을 5,6명씩 상근은 못하지만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작단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있다.이 분들이 마을단위 케어매니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설희=“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민간활동가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케어매니저,사례관리자가 이런 분들인지 궁금하다.행정관과 이야기할 때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 전달해주는 민간활동가를 발굴하면 좋겠다.”
△석재은=“케어 매니저,코디네이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의료사협과 일해보고 사회복지쪽 일도 해봤는데 장단점 있다.사실 돌봄에 있어서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그래서 의사 중심 코디가 되는 것은 사실 코디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의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케어하기는 어렵다.마을 일반 활동가와 케어쪽 코디네이터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유성철=“현재 마을119 조례 초안이 나왔다.윤요왕 센터장님과 고민했던 것이 작년 시도한 다섯 군데 중 대부분이 잘 안됐다.고탄은 잘됐는데 차이가 뭘까 이야기해보니 전담인력의 여부였다.그래서 119조례에는 지원 전담 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마을 돌봄,주민 주도 자치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돌봄의 특징 때문이라고 본다.가까이에서 돌봐야하고 잘 아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데 너무 멀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게 된다.기존 복지와 마을 주도 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보충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기존의 법적,제도적 복지서비스는 진행해야 하는데 마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 돌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둘을 갈등,대립구조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시에서 고민하는 돌봄 정책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협력이 잘 되면 좋겠다.”
△윤요왕=“일본 바람의 마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다.시민들이 실제로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행정,복지,선생님,활동가들 고생하는데 잘 정리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을돌봄을 만들면 좋겠다.”
*패널 토론
△권오덕 강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두 가지 물음이 필요하다고 본다.하나는 마을돌봄체계가 왜 필요한 가,또 하나는 주민주도가 왜 필요한가.이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자원 혼합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행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남은 도지사 밑에 혼합교육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노인,아동 돌봄을 다 한 부서에서 한다.세종시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만들었다.행정에서는 조직체계를 바꿀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안 되고 있다.춘천시도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돌봄,아동돌봄을 끌어내 한 곳에 넣는 변화가 필요하다.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주민 주도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런데 행정은 성과가 필요하다.지역 내에서 자치 구조,돌봄 구조가 잘 되는 곳은 활동가가 들어가 있는 곳이다.그런 곳 외에는 18개 시군을 다녀보면 자치가 필요는 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소외시킬 것인가.이럴 때 행정이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돌봄이라고 하니까 돌봄 관련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만의 고민인가.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주는 일은 행정이 해야할 일이다.지역 신문에 도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소멸위기라고 한다.강원도는 절박한 문제이다.이를 먼저 인지하고 있는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지금까지의 시스템을 깨고 주민을 만나야 하는데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사람을 고른다.그럴 필요없이 지역에 있는 가능한 사람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상황에 따라 행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어찌됐든 통합적 사업이 필요하다.돌봄만 이야기해선 안되고 통합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 한림대 교수=“춘천시와 한림대가 대학-도시 협업으로 현장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기존의 전달체계에서 공적 영역과 마을 자치가 공존해서 조화를 찾는 것이 관심사이다.두가지 축이 있는데 기존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분절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사람 중심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다.통합돌봄은 주민주도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다.공공 행정,민간,주민 등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확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례관리사이다.이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만드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정리/김민정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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