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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사회적경제 이제 제대로 키워야 할 때다

나정대(‘교육과 나눔’ 이사장)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는 걸 지켜보며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사회적경제 영역이 꿈꾸던 많은 것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한 공약은 세부약속과 구체적인 정책안까지 포함하면 총 31개였다. 공약은 크게 나누면 6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 둘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재생하여 주민공동체가 살맛나는 지역상생 실현. 셋째, 사회적경제로 시민생활과 복지서비스를 개선. 넷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 통합,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책임조달 확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다섯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여섯째,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정보·공간·자원’ 개방을 추진.

위의 6개 공약 중 과연 몇 개가 추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고, 사회적기업의 등록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요구했던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었다거나 정비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물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바쁘다. 한국형 뉴딜 추진, 남북관계 개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일본과의 관계악화 해결 등 할 일이 많다. 게다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과의 이데올로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에도 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이며, 한국의 경제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규모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신화가 약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규모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화를 전제하기 마련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국제교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세가 꺾인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 대규모 교역과 수출을 통해 지탱해오던 한국의 국가경제는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한국은행이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낮춰서 발표한 바 있다. 마이너스 성장의 그늘은 필연적으로 자본소득이 높은 집단이 아닌 임금이나 노동소득에 기대어 살아갈 사람들의 실업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나?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연대의 경제를 추구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내에서의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자본의 이익보다는 지역과 사람의 이익을 고려한다.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이전의 호황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꿈꿔왔던 것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축구를 부흥시킨 주역이었다면, 사회적경제가 팬데믹 이후의 한국경제 부흥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배고픈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대로 키워야 한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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