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현재 2천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33개소의 인증사회적기업과 35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회적기업 중 대다수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일자리제공형)이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에서 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지원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을 통한 단계적 지원시스템의 미비, 사회적경제 생태계보다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SVI 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합의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평가가 또 다른 인증제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등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이중으로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가치평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록제 운영과 사회적 가치평가 등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느끼게 될 혼란과 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로 이 흐름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현장 중심의 논의와 합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면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지역과 각 주체 간의 활발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