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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180219] (사회책임)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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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8-02-19 14:39 조회5,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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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최대 63점이 사회적 가치에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을 5개 세부 지표로 구성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관부처인 기재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정책화를 시작한 것이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적게는 40점 많게는 63점을 차지하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방만 경영을 감시·정상화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시행된다. 효율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참여를 포함하는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개편 방안의 요지이다. 평가에 따라 부여된 등급은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대구 사회적경제 상생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리는 등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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