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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투데이/0419]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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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4-19 13:27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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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 주세요


원주의 사회적경제는 과거 생명과 협동,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전개했던 주민주도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켜 주는 좋은 소비자가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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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천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원장
우선,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어렵고 어색한 독자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 앞에 왜 '사회적'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저도 대학에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3주차까지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적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할애를 해야 합니다.

 가격과 소득, 시장 경쟁, 자본  논리만 배우고 대학에 온 학생들이 가치와 사람,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적 경제라고 오해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죠. 요즘 대중화된 SNS가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라는 뜻으로 쓰인다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지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는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 멀쩡하게 생긴 노숙자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시절이었지요. 정부와 기업이 실업자 구제 등 양극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2003년부터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만6천여 개 정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도 1천468개, 원주시에는 240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절반 가까운 기업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영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주시는 2019년 봄에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5년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고도성장기의 낡은 시스템을 구조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새로 전개될 사회적경제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대안 경제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연관이 깊은 각종 감염병의 상존, 4차산업 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경제체제는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추이들.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사회적경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우리 원주시 국회의원도 67명에 포함되어 발의에 서명을 하셨지요. 하여간, 원주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정책에서는 지금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신협, 생협, 농협 및 농업법인, 시민사회 등과의 협업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는 우리나라 풀뿌리 협동조합 운동의 상징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는 과거의 원주와 사뭇 다릅니다. 발전했다고 할까요? 리더십의 분화 등으로 인한 정체, 혼돈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는 과거 생명과 협동,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전개했던 주민주도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타탕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혁신, 사업내용이나 타 지역과 협력하는 등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통령,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자치와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속성 체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많은 사업만 나열해서 정량지표 맞추기 식의 정책은 하면 안 되겠지요. 철저한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240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역공동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죠. 원주시-사회적경제기업(조직)-시민사회-대학들이 함께 해야 할 현안입니다. 이제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서 내부시장 활성화를 통해 조금씩 자립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원주에는 춘천시보다는 적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혁신적 가치들을 창출 중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 주는 좋은 소비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의 주체라면 시민들은 소비 측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최덕천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원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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