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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투데이/1102]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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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1-03 09:42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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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필요


원주시는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원주시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원주시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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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역설이 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에서의 불안한 횡보는 시민들의 삶을 휘청거리게 한다.

 ICT, AI, 4차산업혁명 등 아직 입에 붙지도 않은 미래는 희망보다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는 지구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대재앙도 발생했다.

 

 사회적경제의 강점은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더 잘 드러난다. 코로나19 충격을 어렵사리 견뎌내고 있기는 사회적경제조직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기국면에서도 강한 회복탄력성(resilient)을 보여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에서의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오히려 협동조합에서 20.1%, 사회적기업에서 11.5% 고용이 증가하였다.

 

 비유하자면, 시장이 어려워지면 영리기업들은 시장을 떠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은 시장을 재건하는 길을 택한다. 주요 사업모델이 건강, 사회서비스, 노동통합 등에 있기에 최약계층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원도는 2011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중간지원조직인 강원도풀뿌리기업지원센터(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13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2014~2018)'을 수립했다. 민간의 선도적인 노력에 도정이 호응하는 민관거버넌스(협치)의 좋은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강원도는 올해 3월 기준 90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천39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돼, 양적으로는 상당히 성장했다.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부문별 광역조직도 3개가 구성되어 있고,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업종별 조직도 8개가 활동 중이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조직도 12개 시·군에 조직되어 있다. 강원도 최초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인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강원사경연대)가 지난 10월 21일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직기반이 다져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사경연대는 창립취지문에서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고용불안 시대에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고용지원금은 마중물일 따름이다. 사회적경제는 마중물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돼 연내 입법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사회적경제는 한국판 뉴딜과 지향점이 같다"고 설명한다. 국무총리도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에 이에 비견할만한 뉴딜전략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유입 효과가 크다. 원주시에는 기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강원도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뿐 아니라 강원도사회적경제유통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까지 관련 인프라가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타 시·군으로부터 시샘을 받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원주시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지만 중앙부처나 강원도의 관련 사업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조례에 근거한 원주시사회적경제발전계획조차 십수 년째 수립되지 않고 있다.

 

 원주시도 도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읍면동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이미 초고령화사회 수준이다. 이들 지역의 소멸을 막지 못한다면 원주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들 지역에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외부자원 연계 모델을 이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연대와 협력을 기본가치로 지역사회에 기반해 시민들의 참여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선진지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부터 민간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이 신용협동조합과 한살림 등을 통해 전국화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서도 미래는 없다.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원주시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조세훈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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