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춘천시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150여개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사업 참여인원만 12,231명이며, 예산은 455억원에 이른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업무 보조, 취약계층에게 일부 소득 제공, 일경험을 통한 취업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 퇴직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편으로, 취업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만 메이지 않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한시적 공공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일경험을 통한 민간영역 취업 효과가 미흡하고 민간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민간 일자리 취업률은 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일자리사업 반복참여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사업 아이템이 단순한 공공업무 보조나 사회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 등 춘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낮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춘천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혁신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중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춘천시재정지원일자리TF를 구성하고, 일자리 사업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리더양성교육, 사회적기업 전환 컨설팅을 수행하고, 일자리 사업 연계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일자리 사업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우수 수행기관, 담당자,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글은 <춘천사람들>(2018년 9월 4일)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