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존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한 접근 방식은 도내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을 검토한 후 현재의 사회적경제가 한발 더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종합발전계획의 연구 책임자이신 김형미 교수님(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은 현재의 사회적경제의 현황이나 정부 정책 흐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야 할 비전과 목표(moon)를 먼저 잡고 역순(逆順)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경제가 해야 할 세부 전략과 사업을 찾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발상법을 채택하여 종합기본계획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2차례 실시하고, 현장간담회와 중간보고 의견을 반영한 수시 토론을 통해 비전과 추진체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낯선 발상법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막상 참여하다 보니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명료해졌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종합발전계획에서 ‘세부 방안’을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보다 향후 관련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핵심 키워드 : 활력과 웰니스, 생태와 평화

잠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인 활력과 웰니스, 생태와 평화란 무엇인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활력’입니다. 활력(活力)이란 ‘생기 있는 기운’ 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도내 청년의 역외유출이 지속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강원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 이후 산업적 대안을 찾지 못하는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이나 국방개혁2.0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어려움이 강화되는 강원 북부권 접경지역의 활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회적경제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서 뛰어놀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웰니스’입니다. 연구팀은 불리한 지리적 접근성과 열악한 복지 공급 여건을 가진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여건에서 웰니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 즉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환경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바탕으로 멋진 인생(QOL)을 디자인해 가는, 자기실현"(일본 류큐대학의 아라카와 마사시 교수)을 말합니다. 웰니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산어촌형 통합돌봄을 준비하였던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고민과 실천 방향을 잘 담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셋째, ‘생태’입니다. 저희는 2030년을 10년 앞둔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실현에 대한 기여라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회적가치와 환경적가치의 실현은 사회적경제의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그간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국제포럼에서 이유진 연구원이 지적하였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뉴딜을 내놓았지만 쏟아진 그린뉴딜 관련 지자체 중에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연결되지 않은 정책, 도민의 삶이 녹아있지 않은 정책, 대규모 토목이나 연구개발(R&D) 사업이 담긴 정책 등이 적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평화’입니다. 저는 남북강원이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의미의 평화 개념을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 개념을 지지합니다. 남강원과 북강원으로 분리된 전국 유일의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분단의 현실은 ‘접경지역’이라는 군대 의존적 지역 구조를 탄생시켰고,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군부대의 이전 등의 외적 변수에 의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평화와 남북강원협력이라고 하는 사회적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공감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강원도를 주목하고 있고, 이 청년들과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추진 전략 : 지역화, 전문화, 고도화, 기반조성

저희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내부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혁신 노력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 연구진, 자문위원,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연대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이 어떤 혁신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반을 조성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4대 추진전략(지역화, 전문화, 고도화, 기반조성)으로 정리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15대 추진과제별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❶ ‘지역화’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지역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기업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지방정부-공공기관-주민)와 역관계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에 기반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의 필요가 뭔지 파악하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가는 사람들 고맙고 대견하지만 그 부분을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회복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 고민이 정리되면 어떻게 지역의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지, 안착화할 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이로운넷, 2019.7.25.)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역화 실천 방안으로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생태) ▲ 남북강원협력 사회적경제 참여를 매개로 한 접경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평화) ▲ 사회적경제 조직 고도화를 통한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활력) ▲ 마을돌봄과 의료가 결합되고 사회적경제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원도형 커뮤니티 케어(웰니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활력)을 제안하였습니다.

❷ ‘전문화’란 사회적경제조직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과 타분야와의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와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사명감, 소통 및 협동, 혁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민주성과 자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방안, 기존의 산학협력을 넘어선 지역협력 방안, 사회적경제 창업기반 확대 및 기업역량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제품 개발 및 개선, 혁신적 마케팅 기법의 도입,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혁신를 위해 기술혁신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연계 방안 및 기술혁신 연계 조직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과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비대면이 가속화되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경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개입이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경제의 디지털 뉴딜 참여 및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❸ ‘고도화’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나 조직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거나 사업 및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scale up)을 말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판로확대이지만 판로확대를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만 풀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판로확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과 유통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협업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진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가격이나 우선구매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시장의 확장이 필수적이고, 사회적 책임시장을 선도하는 공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기존 도내 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도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공공시장 전략적 진출 방안으로서 도내 공공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방안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과제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연구진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시장에서 진출하거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scale up)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모화를 위한 사업연합 방식으로 공동구매, 공동입찰, 소셜프랜차이징 등의 방식의 동일 업종의 기업간 사업연합(수평적 연합)과 이종 기업간 사업연합(수직적 연합)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❹ ‘기반조성’이란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금융, 협업 공간 등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1차 종합발전계획의 시기에 행정 주도로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 등 일부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관협치(거버넌스) 방식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 정비와 강화 ▲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통합행정시스템의 구축 ▲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단위 통합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물적 토대인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3. 포용적 지역성장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성장 추세 예측

위에서 언급한 2차 종합발전계획이 잘 실현된다면, 강원도 사회적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라는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성장 추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012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1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이후 강원도 사회적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2013년 410개에서 2020년 10월 현재 1,539개로 약 4배 가까이 성장하여 1인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원 GRDP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12년 0.21%에서 2019년 0.77%로 증가하였고, 강원도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12년 0.49%에서 2019년 1.34%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저소득층 노동시장의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2012~2019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GRDP 증가율보다 10배 높고, 2012~2019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도내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13배 높습니다.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이나 매출액은 전체 기업보다 더 높습니다. 2018년말 기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당 매출액 평균은 전체 기업 매출액 평균보다 1.2배 높고, 인증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전체 기업 매출액 평균보다 1.7배 높습니다.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업당 고용 평균은 전체 기업 고용 평균보다 3배 높습니다.

현재의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2차 종합발전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 GRDP 대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1%,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적경제의 고용 비중은 2%를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용적 지역성장’의 주체로서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잠시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강원도 전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여 성장해 온 바이오 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바이오 산업은 199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춘천시를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01년 강원도가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강원도 바이오 산업 육성 결과 강원도 바이오 기업체 수는 473개이고, 부가가치는 2조 8,892억 원으로 GRDP 대비 6.15%, 종사자수는 1만 3808명으로 도내 전체 취업자수의 1.75%에 이릅니다(김경환, “강원도바이오산업 특화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2020.9.25.).

강원도가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2013년)을 20년 경과하는 2032년 GRDP 대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 비중은 1.5%(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약 1.0%), 전체 취업자수 대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은 3%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예상 수치를 토대로 20년간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의 결과를 바이오 산업과 비교해 보면,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는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의 1/6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 취업자수 대비 고용 비중은 바이오산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취약하지만 고용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 취약지역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대안기업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 지역고용 확대와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및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고, ▲ 청년의 취약지역 정착과 마을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고, ▲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부문, 영리기업 부문, 지역사회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사회적경제는 지역고용 창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하여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포용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는 지역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포용이라는 사회정책의 목표를 한 몸에 구현하는 대안적 지역경제모델로서 ‘포용적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나오며 :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강원생활’이 가능하려면...

‘포용적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라는 생각은 이미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비전 체계에 녹아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는 개별 부처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별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① 통합지원체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성장인프라 구축’, ② 전 산업분야로의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③ 스케일업 성장, 성장동력 확보, 혁신 성장, 성장 거점 구축 등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도의 주변적인 위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사회적경제 정책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확대 지원에 초점을 둔 ‘성장인프라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2차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강원생활’을 꿈꾸려면 사회적경제의 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준의 주변적인 위치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포용적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특정 부처의 사업을 넘어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가 진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듯이, 강원도 차원에서도 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관계부서 합동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30여개 넘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산업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확대 중심의 ‘성장인프라 구축’을 넘어서서 바이오 산업과 같은 전략산업을 육성하듯이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성정 거점(혁신타운 및 사회적경제 공단)을 조성하고, 산학협력을 넘어선 지역협력의 차원으로 인력과 조직을 전문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사업을 규모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센터는 사회적경제인과 함께 ‘사회적경제와 함께 행복한 강원생활’이라는 실현가능한 꿈을 꾸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지난 힘겨운 한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