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 

□ 긴급 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1,5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300건

3. 지원대상: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