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타법인 출자가 불가능하게 막혀있는 신협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신협법은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타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신협은 직접적인 타법인 출자를 할 수 없다.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외부 법인에 대한 직접 출자를 허용하면 수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신협의 출자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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