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 정책토론회
현장 전문가 등 쓴소리·제안 쏟아내
“비약적 성장 불구 새로운 혁신 실패”
민관 거버넌스 강화·인증제 폐지 등
‘새로운 10년’ 위한 정책 과제 제시도 

“2014년 인증심사시 공정무역 단체의 사회적 기여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기 때문에 사회목적 실현에 의문이 있다는 논리로 사회적기업 인증 확보에 실패. 이후, 인증업무를 대행했던 기관은 ‘국내에 기여를 더 많이 하는 것 - 제품 기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무역 교육 등’을 권고.”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발제문에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 5월31일 열린 ‘사회적기업 정책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공정무역 단체 아름다운커피의 한수정 사무처장이 한 말이라고 한다. 변 대표는 “네팔 최빈곤층의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이 남의 나라를 돕는 일이므로 사회적기업이라 칭할 수 없다는 논리는 차마 국제사회에서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논리”라며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공정무역, 공정여행, 에너지, 적정기술, 의료·의약품 보급, 교육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저개발 국가 빈곤지역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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